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그간 연구용역 통해 정합성 등 살펴보는 중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전(全)병동 운영기관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좀처럼 늘지 않는 참여 기관 및 병상 탓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은 4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적정 보상체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활용해 제도 인지도 향상 및 이용자 인식개선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인력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 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지난해 11월 기준 614개소에서 올해 3월 23일 기준 626개소(전체 참여대상 기관 1505개소 대비 41.6%)로 4개월간 12개소 증가에 그쳤고, 병상도 6만3,271병상에서 6만5,310병상(가용병상 24만3,766개 대비 약 26.8%)으로 2,039병상밖에 늘지 못했다.
즉, 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40%를 겨우 넘긴 마당에 참여 병상 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중 급성기병원(300병상 이상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약 2만6,000병상으로 참여 병상 6만5,310병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숙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
김지영 실장은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 간호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병상확대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3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병동 운영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김지영 실장이다.
김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 자료입력 전산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개선안 등을 계획 중”이라며 “전병동 운영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참고로 2022년 3월 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운영기관은 81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 완화의 경우 간호인력 쏠림으로 인한 인력수급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하고, 중증환자의 통합병동 이용 관련 내용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복지부와 업무협의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병비 급여화 두곤 ‘신중히’ 접근 중인 건보공단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는 건보공단 차원에서 요양병원의 실태를 직접 조사한 바는 없지만, 그간의 연구용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요양병원 간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급한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 쏠림 현상 및 사회적 입원 심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연구용역 등을 분석해 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 정합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