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사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5월 28일 언론을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작성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배 원내대표는 “이는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31년만에 늘리겠다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더욱 자주 닥칠 것을 대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에 대한 증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과대학생 신입생 정원을 늘려 전국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 의료인력 부족 현실을 해마다 지적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2월에는 심상정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한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그 규모와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책대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국회나 의료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최소 500명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