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이번주초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이 입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전 세계 10여개 국가가 낙태를 전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서와 달리 이탈리아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낙태 허용 여부가 첨예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일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다. 라틴 아메리카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은 낙태를 금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동 국가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는 허용과 금지국가가 혼재하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에서 낙태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일반인로부터는 별 주목을 끌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낙태를 둘러싼 논란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멕시코와 폴란드, 콜롬비아, 아일랜드 등의 여성들은 `여성의 건강 선택권" 등을 내세워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교황청의 지지를 받는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가 용이하게 돼 있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와 폴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보건부가 먹는 낙태약인 RU 486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내달 총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가 이슈가 된 상태다.

반대로 유럽내 대표적 낙태 금지 국가인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 보수정부가 들어선 이후 낙태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에 여성단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 여성의 건강과 목숨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 제재가 강한 포르투갈은 중도좌파 정부 구성 이후 낙태 허용폭 확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여성단체들이 낙태를 금지한 법률의 위헌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노르웨이 좌파 정부는 9일 세계낙태펀드에 연간 150만달러를 기부키로 했다. 앞서 영국도 6일 1차로 520만달러를 이 펀드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멕시코와 콜롬비아 당국이 최근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7일 성폭행 당한 13세 소녀가 성폭행시 낙태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자 3만3천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낙태가 금지된 콜롬비아의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성폭행 등 특수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에 대한 판정을 보류했다.

미국의 경우는 낙태 금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금주초 사우스다코타주 지사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시시피주지사도 사우스다코타주처럼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경우도 낙태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테네시주 상원도 9일 낙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는 등 8개 안팎의 주가 조만간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한 여성 출산권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4천600만명의 여성이 낙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0%는 낙태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국가, 25%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는 국가, 나머지 15%는 여성의 생명은 물론 건강보호를 위한 경우에 낙태가 인정되는 국가 출신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천900만명의 여성이 불안전한 낙태를 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0만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