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코드 착오 등) 발생건수는 줄고, 청구오류 건에 대한 수정·보완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도 상반기 전산자동점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04년도 상반기 청구오류는 총 청구건수 324백만 건 중 0.29%인 958천건, 청구금액 832백억원중 0.13%인 111억원, 기관은 월평균 5만5천기관중 8.7%인 4천8백개 기관에서 발생했다.

이중 수정·보완 건수는 5만5천건, 금액은 33억원, 기관은 월평균 355곳에서 수정·보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하반기 대비 수정·보완 건수 48.3%, 금액 61.4% 증가되고, 수정·보완 기관은 25.4%가 증가된 것.

요양기관별 청구오류 발생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99.6%, 종합병원 98.6%, 병원 97.4% 기관에서 발생되었으며, 의원은 17.4% 기관에서 발생되었다.

이중 수정·보완한 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93.2%, 종합병원 75.7% 기관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의원급 이하는 여전히 일부기관(병원 28.9%, 의원은 1.1%)에서만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병·의원급 이하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요양기관의 정보누출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과 기관별 조정금액이 작은 요양기관에서 동 시스템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한다.

전산자동점검 수정·보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확대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법인인증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오류건과 관련된 조정사항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안내를 실시하고, 법인인증등록기관으로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양기관은 개별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윤종원·yj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