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타파를 위해 사회복지예산 20% 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부산참여연대는 "최근 확정된 부산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예산에 관련 부서 공무원의 인건비와 각종 채무 상환비가 대거 포함돼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행정분야에 포함됐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150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됐고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 107명의 인건비 54억원이 장애인복지예산 항목에 책정됐다.
또 채무상환비와 분권교부세도 사회복지예산에 편성시켜 형식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공무원 인건비를 사회복지예산에 편성해 허남식 시장의 선거공약인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를 지켜려 하고 있다"며 "외형적으로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20%를 넘겼지만 형식적인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난해 부산시 예산에서 빠졌지만 내년부터 광역시.도를 통해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복지예산에 자연스럽게 포함됐고 채무상환비는 예산항목에는 잡혀 있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계산할 때는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9일 사회복지단체, 학계,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사회복지예산 20%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빈곤층 생활개선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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