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정책국감’으로 막을 열었다. 예년과 달리 국무위원을 따지거나 문책하기보다는 ‘제안’과 ‘촉구’가 첫날 국감장을 가득 메웠다.

새누리당 의원 중 오후에 뒤늦게 합류한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제외한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9월26일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5층 대강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진행한 국정감사는 한편으로는 ‘맥빠진’ 느낌도 지울 수 없었다.

막상 뚜껑을 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창’ 만 있고 ‘방패’는 없는 야당 중심의 국감이 과거보다 더 과열될 것이란 ‘짐작’을 과감하게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여당이 빠진 국감은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을 실감나게 했다”며 “내일 이어질 국감에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참석해 보다 짜임새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9월26일 오전 10시 개회 선언 이후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10시14분경 정회를 선언하고 11시 속개된 이날 국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원격의료 등의 쟁점을 두고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정진엽 장관에게 구체적인 정책 시행 시기에 대한 답변을 듣길 원했으나 정 장관은 대부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늦어도 내년 안에는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자 마이크를 방문규 차관에게 넘기며 자연스럽게 회피하기도 했다. 방문규 차관은 답변을 통해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경우가 전체의 75%를 넘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검토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뭔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어야 따지고 문책을 할 텐데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 한 일이 없어서 따질 게 없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올해는 국감을 달굴 빅이슈가 없어 시작 전부터 호통과 고성이 나올 가능성은 낮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해석을 내놓는 야권 관계자도 있었다. 그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 스타일이 워낙 나지막하고 차분해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슬며시 전투력을 상실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정 장관은 도무지 손바닥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총 22명의 의원 가운데 여당 의원 8명이 불참해 불과 14명의 미니 국감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후 8시까지 지루하게 이어졌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27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지 여부가 국감에서 다뤄질 정책 사안보다 더 큰 ‘관심사’가 될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