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종이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부각되면서 앞으로 인력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노사발전재단에서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경총,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와 테스크포스를 열고 병원업종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같은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기관별로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운영중인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와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대체인력을 활성화하는 접근법을 생각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인력을 여유롭게 채용해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이 발생할때마다 투입하는 모성정원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실제 인력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담을 지고 있는 병원측은 모성보호 사각지대가 정부의 저수가체계에서 발생한 만큼 수가 정상화를 통한 병원경영수지 개선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해관계기관별로 원인분석과 해법이 제 각각이라 앞으로도 좀처럼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란속에 이날 TF에서는 병원업종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노사민정 선포식’을 추진하고 노동부와 간호협회 등을 중심으로 병원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이같은 모성보호 사업을 병원협회가 발간하는 ‘병원’지를 통해 홍보하자는 것 등이 결정됐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추세 속에서 모성보호는 출산과 육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40년이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는 저수가체계속에서 매년 고용인력을 줄여 경영수지를 맞추어 나가고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모성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저수가체계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딛쳐 난감한 입장이다.

모성보호를 일방적인 법적, 노동계적 측면이나 바라보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이 모성보호에 취약하게 된 원인분석과 이를 해소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