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가개정안, 요양병원 존립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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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가개정안, 요양병원 존립 위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3.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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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제7대 회장에 박용우 천안요양병원장 취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3월26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7대 회장에 박용우 회장을 인준했다.

박용우 회장(천안요양병원장)은 지난해 12월12일 정기이사회에서 선출된 바 있다.

박 회장은 “보건의료단체장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회원들의 지혜와 경륜이 있다면 앞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회장 임기를 단임으로 바꾸고 임기를 마친 뒤에는 자문회의 등으로 협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열린 춘계 학술세미나는 ‘한국형 노인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애매모호한 사회적 입원분을 기존 재정에서 빼고 수가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대로 시행된다면, 대다수의 요양병원 존립자체가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질 관리를 위해 책정됐던 전문의, 의료기사 등에 대한 가산제도까지 없애려 한다고 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폐지, 비의료인 당직 등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착한 요양병원은 없어지고, 편법 운영하는 병원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자은 격려사에서 “요양병원은 노인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노인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인증기준과 법적 규제 강화 및 과중한 처벌, 경영현실을 상회하는 사회적 요구, 포괄적 설립 요건 완화에 따른 병원증가와 과도한 경쟁 등으로 요양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인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을 갖추는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지만 오히려 의료수익은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요양병원들의 노력에 합당한 정책적 지원과 보상을 위해 병협은 요양병원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착한 병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림 국회의원도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함께 고민하면서 정부가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및 외국 사례로 본 요양병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토의를 시작으로, △노인의 암 재활 및 통합지지의료 △말기환자의 통증관리 △치매 치료, 뇌졸중 관리 등의 의료분과 프로그램과 △요양병원 체계 개선방향 △2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방향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결과 및 추진계획 등의 행정분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무리한 수가개정 쌓이는 국민부담 △국민부담 가중 수가개정 반대 △의료질 저하 수가개정 반대 △마녀사냥 과도규제 요양병원 무너진다 등이 담긴 어깨띠와 리본을 달고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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