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분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입원료 등 점유율의 차이는 미미했다.
하지만 병원의 경우 입원료 점유율이 처치 및 수술료의 2배 가까이 나타나,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의원은 53.2%가 진찰료에 의존했다.진료비 점유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진찰료가 22.9%, 처치 및 수술료가 17.7%, 입원료 12.9%, 검사료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진찰료는 26.0%에서 22.9%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CT, MRI, PET 등 특수장비료는 영상진단장비 수가 재인하(2012년 7월) 이후 소폭 감소했다. 반면에 처치 및 수술료는 16.1%에서 1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와 급여비 현황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 9,552억원, 전년대비 6.5% 증가했고, 급여비 38조 1,248억원, 전년대비 6.7% 증가했다.▲노인(65세이상) 진료비
201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천740천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1.5%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3년 노인진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2006년과 비교하면 2.5배 증가했다.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22만원으로, 2013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02만원의 3배에 달한다.
▲ 요양기관 현황
요양기관은 8만4천971기관으로 전년대비 1천160개소(1.4%) 증가했다.증가율은 요양병원이 11.7%로 가장 높으며, 한방병원이 5.5%, 한의원 3.1% 순으로 늘었다.
2007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종별은 요양병원(13.0%)이며, 한방병원(6.9%), 병원(5.6%), 치과병원(4.8%), 한의원(3.2%)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 의료인력 현황2013년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은 의사 13만1천391명, 약사 3만2천537명으로 전년대비 의사는 5천389명(4.3%) 증가한 반면, 약사는 23명(0.1%) 감소했다.
의사 중 의과 의사는 9만710명, 치과의사는 2만2천482명, 한의사는 1만8천199명이다.2007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한의사(4.3%), 의과 의사(4.3%), 치과의사(2.8) 순으로 높아졌다.
2013년 의료인력 중 의과(치의, 한의 제외) 의사중 전문의는 7만609명이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가 12,764명으로 가장 많았고(전체의 18.1% 점유), 외과(7.9%) 산부인과(7.7%) 가정의학과(7.4%) 정형외과(7.4%) 소아청소년과(7.2%) 등의 순이다.전문의 증감률은 핵의학과(11.5%) > 응급의학과(11.3%) > 직업환경의학과(10.7%) > 예방의학과(8.1%) > 신경과(7.8%) 등의 순으로 늘었다.
▲ 질병군 범주별(DRG) 수술 현황
DRG 총진료비는 1조72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50조7천452억원의 2.1%를 차지했다.청구건수는 94만6천12건으로 전년도보다 17.% 늘어난 수치다. 진료비도 전년대비 31.5% 증가했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방식의 본 사업 후 2013년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되는 질병 수술을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고 있다.
2013년 질병군범주별(DRG) 진료비(점유율)는 수정체수술 2천996억원(27.9%), 제왕절개 2천357억원(22.0%), 항문수술 2천224억원(20.7%), 자궁수술 1천508억원(14.1%) 순이다.전년대비 수술건수는 편도수술이 258.2%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충수절제술이 139.4%, 탈장수술이 112.2%로 많이 늘어났다.
진료비는 편도수술이 297.7%, 충수절제술 179.6%, 탈장수술 141.2%로 나타났다.▲ 약제평가 현황
주사제·항생제 처방률 등 요양기관별 약제급여 평가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사제처방률은 197%에서 19%로 줄었고, 급성상기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45.2%에서 44.5%로 감소했다. 투약일당약품비는 1,753원에서 1천667원으로 낮아졌다.
요양기관별 주사제 처방률은 의원이 20.6%로 여전이 가장 높았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병원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율은 37.4%로 전년대비 3.1%p 증가했다. 고령산모 다태아 등 위험요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왕절개분문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2001년 대비 2.6배로 늘었다.
분만기관수는 2008년 954곳에서 지난해 699곳으로 255곳이 줄었다. 전년대비 분만기관수는 40기관, 분만건수는 4만4천77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비 높은 질병
단일상병기준으로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질환으로 2조1천639억원, 만성 신장질환 1조3천419억원, 급성 기관지염질환 1조1천242억원 순이다.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기관에 많이 입원한 질환은 △기타 추간판장애(23만7천507명) △노년백내장(23만6천975명) △폐렴(22만9천529명) 순이었다.
▲ 주요 만성질환(11개질환) 진료현황
2013년 기준으로 11개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천375만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55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59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47만명, 당뇨병 232만명, 간의질환 150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만성신부전증(14만명 → 15만명)로 9.4% 증가 △악성신생물(103만명→111만명)로 7.8% 증가했다.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7조 3천억원으로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4조 2천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2조 5천억원 △고혈압 2조 3천억원 △대뇌혈관 1조 9천억원 △심장질환 1조 4천억원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