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이 8월17일로 취임 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병원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으로 인해 의약분업 후 가장 큰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병원계 수장으로써 박 회장의 행보는 보건의료 100년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지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계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100일에 대한 소회를 밝히신다면?

= 취임후 집무실에 하루하루를 카운팅하는 표지판을 걸어 두었다. 회무를 추진하는데 하루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100일이 많은 고비를 넘기고 인간으로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

병원협회 회장으로서의 내 100일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짧지 않았던 100일 동안 공약했던 부분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매일매일 점검해서 추진동력을 마련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전력 질주 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100일은 회원들에게 준비사항을 점검받는 날이다.

- 그동안의 회무에 대한 평가한다면?

= 수가계약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는 ‘상처’다. 단순히 금년 계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위한 의사결정권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끌려가는 상황을 수년간 지켜보면서 느낀 참담함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가계약의 근본적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건정심 구조개편의 공감대를 끌어낸 점은 어느 정도의 성과일 수 있으나, 회원들의 당장의 살림살이에 물꼬를 터주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임기내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를 보다 분명히 부각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선택진료비 등 3대비급여 개선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가장 큰 변혁이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 당장은 그대로 수입이 감소되는 병원들이 있어 문제라고 본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정부도 어느 제도보다 의료계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협의를 진행한 것도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병원 수입의 변화의 폭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진료행태의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실손실보상의 근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피해가 나타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도변화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수준에 대한 신중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환자부담 감소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 예기치 않은 상황까지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인증제도에 대한 병협의 애정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억하겠지만, 복지부가 의료법을 통해 의무 인증제도를 도입한지 10년 동안 병원계, 학계가 제시한 많은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인증제도 도입과 인증원 설립에 병협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그 정신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동성 있는 과정을 스스로 마련토록 동력을 부여하는데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한 병원구축을 위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인증제도의 정신이며, 선진국의 사례였다. 그러나 2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이 제도를 출발시킨 병협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과연 자율인증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정부와 병협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성실히 수행해 왔는가 하는 부분이다. 인증원과 복지부에 희망하는 것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데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는 점이다. 안전한 국가를 위해.

- 열악한 병원경영 환경 속에서도 병원인의 사명감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을 위한 병협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해 달라.

=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병원만의 잘못만은 아니다. 병원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정책으로 병원들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발생된 것이고 일부 언론들은 이를 모든 병원들의 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저수가로 인한 부작용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병원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진료의 정당성이다. 이를 잃게 된다면 절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신뢰회복은 병원경영 정상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병원경영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회는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병원들에게 희생과 양보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경영의 합리적 보상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과감히 탈피하고 큰 틀에서 보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단지 병원을 규제하기 보다는 그에 걸 맞는 지원을 정부가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병원을 불신하고 병원은 정부를 불신하는 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 병원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 병원의료산업은 융·복합 산업이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세계는 현재 우수한 한국의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및 관련 산업계 모두 적극적인 대안 모색과 함께 활성화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병원의료산업은 여러 관련 산업이 다양하게 융합되어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수가 체계가 개선 돼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격 상승을 위한 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우수한 국내 의료진과 시설을 활용한 ‘병원의료산업 활성화’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해야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 독려를 위한 금융·법·제도·인력 등에 대한 전폭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신흥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료기관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신의료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및 R&D 투자 지원 등에 주력해야 만이 우리나라 의료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UAE에 1조원대의 의료시스템 수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만큼 향후 병원의료산업의 성공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의료기관, 금융, 컨설팅, 기업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한 의견은?

=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의료영리화, 민영화’ 논의와 맞물려 일부 사회적 이견이 대립되고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일부 확대하거나, 자법인 설립 시에도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질과 동떨어진 의료영리화 논쟁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일각에서 언급되는 ‘의료민영화’와 ‘의료법인 규제 완화’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으로는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이들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특별한 제한 없이’ 부대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의료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몇 개의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차이를 알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수익활동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며,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한,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과 자법인은 각기 독립된 활동 주체이므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변질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상 문제점들은 의료법인에 비해 폭넓은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병원에서 나타난 적이 없다는 점이 그 직접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을 심어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인 차원의 문제점이 아니더라도, 의료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내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서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직능 및 지역별 산하단체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원병원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우선 병원협회 산하단체인 각 지역 병원회와 다양한 병원단체 및 회원병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원 지원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회원 지원팀에서는 단체 및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병원들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및 심사평가체계를 반드시 개선해 줄 것과 식대수가 인상 및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협회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저수가 및 잘못된 심사기준 등 불합리한 의료현실은 외면한 채 편파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병원들은 국민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회원병원 및 다양한 병원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집중시켜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병협, 의협 상임이사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화합의 물꼬를 튼 후 공동성명서와 주요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얼마전 병협과 의협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협에서 먼저 정책협의체 구성을 흔쾌히 제안해 주었고 우리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병협과 의협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에서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파멸하는 것을 막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린다고 생각된다. 병원협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의사로 의협에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다. 그 누구보다도 의협의 어려움과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의협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병원계와 함께 힘을 합쳐야 더 큰 미래가 열릴 것이다.

- 보건의료단체간 이해관계 대립에서 화합의 장으로 전환돼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상은?

= 매년 수가협상만 보아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건의료단체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서로간의 피해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보건의료 단체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현상을 가져올 뿐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야만 하며 양보와 배려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례화된 회의체를 구성해 상생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희생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 9월 열리는 제1회 국제병원박람회 개최 의의와 11월 KHC를 소개한다면?

= 병원협회는 그동안 ‘KHC 및 병원의료산업전시회’를 11년째 개최해 왔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제인증 전시회로 4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국제적 경쟁이 가능한 글로벌 TOP 박람회를 기획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9월에 열리는 제1회 국제병원박람회(K-Hospital Fair)다.

국제병원박람회는 국내 병원의료산업을 선도하고 미래 병원의료산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의료산업 관련 기본 전시 이외에도 미래 최신의료기술에 대한 동향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의료 특별관, 콜라보레이션 특별관,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험관 등 다양한 전시 및 특별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양질의 컨퍼런스를 개최·운영하여 다양한 미래의료산업의 모습 및 병원실무 중심의 실질적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KHC를 설명하자면 대한병원협회가 198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던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를 지난 2010년부터는 국제학술대회로 격상시켜 'Korea Healthcare Congress(KHC)'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KHC를 매년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새롭고 참신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KHC를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선진 병원들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담론을 조성해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선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병원경영국제학술대회로 KHC가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병원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병원경영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KHC의 주제는 ‘병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나눔’ 이다.

그동안 KHC에서는 병원의 경영 혁신을 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며, 외형적 성장을 이룬 병원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보답하고 공헌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다. 이밖에도 올해 KHC와 더불어 IHF(국제병원연맹) 리더십 서밋이 함께 열려 세계적인 병원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보여 세계적인 병원 축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병협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에 설명해 달라

= 대국민 신뢰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병원경영 정상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병원경영합리와 특위는 병원경영 관련 규제적 제도와 기준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병원을 통해 선진의료복지를 구현할 정책대안을 만들고자 한다.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특위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적 성격의 심사기준을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인증평가나 병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인증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산업활성화 특위는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수출을 통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3대 특위에는 기획, 정책, 보험, 평가, 사업 등 상설위원회의 임원들이 참여한다.

- 식대수가 인상과 토요일 가산 확대를 위한 추진 전략은?

= 식대수가는 지난 2007년 급여화 이후 수가(3천390원)가 동결된 상태다. 그동안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수가적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적정수가를 위한 연구를 발주한 상태로 현재 연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연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적정한 수가를 산출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토요 가산제의 경우 의원이나 약국과 등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형평성 있는 토요 가산제 적용을 2차례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토요 가산제의 경우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의료기관에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 회원병원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병협은 회원들을 위해 존재한다. 병협의 주인은 회원들이다.

취임 이후 초심으로 돌아가 협회의 창립정신과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1957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창립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국병원을 실태조사하고 합리적 병원경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병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통해 의료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문이 낭독되었다는 기록물을 접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이는 현재 내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의료산업화’, ‘의료정상화’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여 의료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나와 병협의 궁극적 목표이다. 회원병원들도 그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를 둘러싼 복잡한 환경속에서 더 이상 나만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의료계의 전체 영역이 함께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정착시켜 함께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무플보다는 악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회원들이 항상 병원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희망한다. 병원협회는 항상 열려 있다. 항상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