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화이후 검사건수가 급증,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PET을 비롯, MRI와 CT 수가인하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PET의 경우 2005년말에 전국에 33대가 설치, 운영되던 것이 올해 140대로 늘어났다. 5년 사이에 3.24배 많아졌다. PET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61대식 보유중이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14대나 가동하고 있다. 반면 병원급은 4대에 불과하다.


MRI의 경우 2005년에 584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956대로 63.7% 증가했다. MRI는 상급종합병원이 129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종합병원 310대, 병원 345대, 요양병원 2대, 의원 170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CT도 지난 2005년에 1천382대에서 올해 2천448대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고가 의료장비의 증가율보다는 요양급여비용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할때 MRI의 경우 277.45% 로 CT, MRI, PET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기간동안 CT와 PET은 각각 21.5%, 201.3%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세를 보였다.(표)

특히 MRI의 경우 모든 검사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CT와 달리 제한된 급여를 하고 있어 비급여항목이 많은 상황에서 이같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비급여까지 계산할 경우 MRI 검사 증가율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이 이번에 CT와 MRI, PET 사용현황을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하면서 비급여건수와 유지보수비용도 함께 조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에서 CT의 경우 54개 기관 106대, MRI 53개 기관 104대, PET 30개 기관 43대를 종별, 지역별로 추출해 설문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설문조사에선 요양기관별 심평원 보유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급여․비급여 건수와 유비보수비용에 대한 추가자료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이번 고가 의료장비 수가 재평가로 약 4천억원에서 8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가가 1% 조정될때 약 911억원의 재정이 움직인다는 점을 볼때 약 5～9%의 수가 인하가 우려도기 때문이다.

병협은 PET의 경우 지난 200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1년후에 재평가하기로 의결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은 반면, CT와 MRI는 비급여 자료까지 연계해 조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고가 의료장비 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은 검사건수 증가, 즉 빈도변화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의료장비 대수와 빈도를 기준으로 수가를 정했는데 추계한 재정을 웃돌자 수가를 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측은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했다고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상대가치점수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의학회도 “PET의 경우 급여화와 관련, 장비 사용연한을 다른 장비에 비해 2년 긴 7년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유지보수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하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추계 600억원에 맞춰 종별가산율과 선택진료비를 포함해 수가를 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수가인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PET의 경우 지난 2006년에 심평원이 하루 촬영건수를 8건으로 예상해 수가를 산정했으나 실제 평균 촬영건수는 5.4건 정도로 나타나는 등 급여화 당시 의료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가 결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지난 2005년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여전히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전수조사를 하고 심평원와 학회가 통합팀을 구성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게 핵의학회측의 의견이다. MRI를 예로 들때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별로 환자수와 장비 내구연한에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조사하느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수가 조정폭이 좌우될 수 우려가 있다.

병협은 특히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상대가치점수가 사용량과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하면 수시로 개정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빈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수가를 인하하면 결국 수가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가 의료장비 수가 재평가연구는 학회와 의료계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틀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자문조정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병협은 21일 관련학회와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3일 보험위원회를 열어 병협의 의견을 정리했으며 24일 의협과 합동회의를 통해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