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태 부산시병원회장은 지난 6일 ‘의료전달체계 구멍뚫렸다’를 주제로 한 KBS 부산 일요진단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보수지불방식에만 주목했으나 이제는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 국민의료비 적정화와 양질의 의료제공,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방송을 통해 “현재 의료기관 종별기능 미확립으로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외래환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해 지역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핵심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 하향조정 등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더욱 더 가속화시켰다”며 “1, 2차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을 낮추거나 3차 의료기관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함께 올려야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 없이 이루어져 결국 지방중소병원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와 상이한 건강보험의 2단계 전달체계 △진료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의 수익구조 △대형병원이 좋다는 국민의식 △1차 의료인력의 양성부재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치 및 활용 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날 방송에서 정 회장은 결론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모아 선진의료공급체계 정립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의원급, 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의 기능을 질환중증도에 따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장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경증환자가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갈 수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둬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3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건전하고 국민의료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