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개념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구분해 단계적인 진료체계를 세우는 것. 그러나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은 여전하고 1차 의료기관도 사실상 단과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정책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TF"를 구성한데 이어 두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병·의협, 의료전달체계 왜곡‥의료기관 기능 미정립이 원인

의료계의 양대축인 병협과 의협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 있다는데는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우선 1차와 2차, 3차 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1, 2, 3차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형식적으로 연결해 기능화할 수 없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가 지난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 시작과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했으나 3차 의료기관의 연구와 교육 기능을 특화시키고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하지 못한데다, 의료전달체계의 참여자인 의료기관과 의사,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데서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게 된 원인을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료기관 상호간 기능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종별간에 무한 경쟁체제가 펼쳐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공급자의 경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낭비가 심각하고 의료소비자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이용, 국민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교육과 연구에 중심을 둬야할 대학병원들이 외래진료에 초점을 둠으로써 외래진료에 중점해야할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피하기 위해 입원진료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의협의 분석이다.

1차와 3차 의료기관 사이에 있는 2차 의료기관의 상황이 느끼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형병원들이 환자가 몰리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중소병원은 85%가 지방에 분포하고 있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2008년 9월 분석한 1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2.0%로, 제조업(5.3%)이나 서비스업(4.6%)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병원들의 경영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종별 의료기관간 의료전달체계 해법 시각차 ‘여전’

이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해법을 바라보는 관련단체들의 시각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병협은 1,2, 3차 의료기관을 개념화해 이를 기초로 의료기관을 새로 나누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계층화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 후 의료기관의 의료 기술력에 의한 경쟁의 틀 마련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적 유인 등 지원방안 강구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반면 의협은 의원과 병원의 기능을 외래와 입원환자 진료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기능의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 확립과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유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진찰료 기능별 재분류 및 재조정을 통한 1차 의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은 종별 가산율의 재조정, 경증환자의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율 인상과 함께,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비전속진료 확대 허용, 개방병원 활성화, 지역거점병원 도입 등의 정책을 펴야 의료자원의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병협은 그러면서 본인부담율 조정을 통해 경증환자의 3차 기관 진입장벽을 높이는 반면 지역거점병원과 의료법인병원의 본인부담을 줄여 접근성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TF에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에 이어 학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