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구조 개선‥다보험경쟁체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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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구조 개선‥다보험경쟁체제로 가야
  • 김완배
  • 승인 2010.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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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신년기자회견서 새해 주요 사업계획 밝혀

“지난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 이후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에는 의약분업재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때가 됐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기 위한 ‘새백년위원회’를 구성, 단기과제는 물론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것을 비롯, 13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우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1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고 현행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면서 단일 보험자제도에서 탈피,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나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원격의료 등 굵직한 현안의 경우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대처하고, 의사 양성체계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게 의협의 계획이다.

올 건강보험수가계약에서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선 ‘능동적으로 접근하되, 의료계가 정책을 주도한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관건립에 대해선 의협과 회원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촌동 회관의 층고제한을 완화해 재건축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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