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환자실 진료환경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수가로 인해 적자에 시달려 온 중환자실의 수가 및 인력 기준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안정적인 중환자 보호와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대로 된 중환자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제도 및 수가, 인력 기준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발표자로 나선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은 “현행 보험수가 하에서는 최소 기준에 맞춰 중환자실을 운영하더라도 한 병상당 연간 약 8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곧 시설 및 인력투자에 대한 제한을 초래해 중환자진료의 부실로 이어지는 만큼 비효율적인 기준의 수가로 인한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적자 누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 역시 “국내 총 의료기관 4만1천110곳 중 3천102곳에 달하는 3차 의료기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환자실 입원료 원가보전율은 46%에 그치고 있어 의료기관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인력 및 장비의 기준 강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원가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의료관리학회 김 윤 교수는 “제대로 된 중환자실 운영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환자실에 대한 진료수가의 적정화와 함께 중환자실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 근거한 차등보상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병실에서는 케어가 힘든 중간상태의 환자를 위해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완화한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사이의 준중환자실(Sub-ISU)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점도 토론회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강조됐다.

이 같은 수가 개선안과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8에 나와 있는 ‘전담전문의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을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로 바꾸는 등의 중환자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기준 개선안도 제시됐다.

병협 박상근 위원장은 중환자세부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대한중환자의학회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해 “중환자실 전담의를 필수적으로 배치할 경우 그 자격을 전문의로 국한하지 말고, 전문영역별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집중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중환자실 내 환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전담의사를 두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 마지막에는 중환자진료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위원회 및 워킹그룹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주도하에 보건복지가족부, 심평원, 학회, 간호사회 등 전문집단이 참여한 상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비용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발전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모아졌다.

이외에도 병협 박상근 위원장에 의해 중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외과계, 신경외과, 심장, 호흡기 등 전문영역별로 Unit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가 가산 또한 검토돼야 하며, 집중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체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지속적 혼수상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혼수 중심병원(coma center)의 운용 검토와 중환자 병상을 초과한 중환자 진료비용을 보상 방안의 마련 필요성이 제언됐다.

한편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이처럼 열악한 중환자실의 실태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문제를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수가위원회 등의 설치를 통해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