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 수가를 최소 원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능력 이상의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간호인력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갖도록 해야만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또 간호등급차등제를 개선해 일반병상 산정 기준을 "허가병상"에서 "평균재원환자수"로 변경하고 시간제 근무간호사도 간호등급 산정 인원에 포함시키는 등 현실적인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송 병협 정책위원장은 "국내 활동간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유도하겠다는 명분 하에 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없이 인력확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전가시킨 채 강행한 신간호등급차등제는 제도가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었다"며 "간호인력 공급 부족은 그간 병협이 수차례에 걸쳐 유관단체 및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중소병원의 병동 폐쇄에 따른 지역 의료의 공동화 우려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적정인력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송 정책위원장은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병원계는 간호대학 모집정원 대폭 증원과 간호등급차등제 개선, 입원료 수가의 원가 보전,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의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유휴간호사 채용 중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프로그램 및 기구 설치 지원, 유휴간호사 DB 구축 및 교육 지원,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보육시스템 지원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