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가계약 논의가 지난해 유형별 수가계약 과정에서 노출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보험료와 연계한 보장성강화 범위조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의에서 올 수가계약과 관련해 논의할 아젠다를 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차기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측이 마련하기로 한 보장성강화 개선과 관련한 방안을 놓고 논의한후 그 다음 회의에서 수가계약에 대한 의료공급자들의 개선 요구사항 위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입자측이 주장해 온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사항은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논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의 경우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소위가 총 인상률을 정해 놓고 의료공급자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이와관련, “재정소위에 공급자측도 참여해 총 인상률에 대한 기본 수준을 합의한 후 논의하는 구조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건정심 운영과 관련, 수가와 보험료, 제도개선으로 나눠져 있는 소위를 통합 운영할 것과 가입자대표가 공익대표가 되는 문제, 건정심 위원구성이 공급자들에게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는 점 등을 지적한 후 급여체계에도 포지티브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급여체계 포지티브 시스템은 필수 진료부분은 자동으로 급여하는 체계를 마련한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우선 순위를 정해 급여를 하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