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정책 토론회를 오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공동단장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을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추진단 이외 관련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존제도와의 관계, 서비스 내용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쟁점인 장애인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1안)" "독자적 장애인요양서비스 추진(2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3안)"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용표 교수(가톨릭대), 고관철 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담당자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