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내 제약분야에 대해 이번 FTA협상에서 100을 요구했다면 복지부는 30∼40선에서 막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건강 부문에서는 미국측에 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FTA 국장은 9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된 "한미 FTA 관련 제약기업 사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차관과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식의약청 의약품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제약협회 회장, 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25개 제약업체 CEO 혹은 임원이 참석했다.

전 국장은 이날 "우리가 못 막은 것은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기로 한 것 하나 정도"라며 "이는 100을 기준으로 볼 때 40 정도 내준 셈"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향후 특허-허가 연계 운용과정에서 조건부허가 또는 시판금지 가처분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 부분에서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이어 "제네릭의약품 양국 상호 인정으로 미국은 물론 동남아, 남미 진출도 용이해지는 등 우리 제약산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GMP 수준 향상 노력도 필요하며 국산 의약품의 해외진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측 손실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76억원에서 1천2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전 국장은 밝혔다.

이에 대해 문경태 제약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협상결과"라며 "복지부에서 지원대책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풀어놓은 건지 없는 건지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문 부회장은 "제약업계는 매년 2천∼3천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 추산하는 최소치인 500억원의 지원금이라도 제약산업 발전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제약산업육성법 또는 제약산업발전기금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한미 FTA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중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제약업체와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수출입협회,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오는 16일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키로 하고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또 제1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4월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박재돈 이사장은 이날 "한미 FTA협상에 의한 제약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중하며 특히 국제수준의 cGMP를 2010년까지 운영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형별 관리와 별도로 허가신청 단계에서도 GMP 실태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제약기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중소제약기업을 위한 R&D 자금이나 세제지원 등 특별법을 제정해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한 GMP관리제도에 대한 행정규제가 너무나 빈번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FTA 처리기간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강추 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은 "신약개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며 "신약개발혁신기획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및 신약개발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획기적인 세제 우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