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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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2.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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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입장문 통해 의료정상화 촉구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김택우·강희경·주수호·최안나 등도 소신 발언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부터 중단하고 의료대란 사태 해결해야”
12월 14일 국회 앞 전경(사진: 연합).
12월 14일 국회 앞 전경(사진: 연합).

의료계가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의료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곳곳에서 환영한다는 입장문이 발표됐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그간의 정책 실패 책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충동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하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시행한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집권 여당부터 책임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의교협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집권 여당은 대한민국의 의료정상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며 “내란의 부역자들도 국민에게 참회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독재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뜨겁게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료정상화 촉구에 동참했다.

전의비는 “대통령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는 수련병원들은 아직도 악화일로에 놓여 있는데, 온갖 악행들과 의료탄압을 비롯해 의대 탄압 등을 올바르게 돌려놔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반민주적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교수 비상대책위회는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탄핵안 가결은 환영할 일이나, 폐허가 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계속될까 우려스럽다”라며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동력을 잃었으니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의료 정책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2월 14일 국회 앞 전경(사진: 연합).
12월 14일 국회 앞 전경(사진: 연합).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택우 후보(기호 1번)는 “정부 내각을 중심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강압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한 후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위법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특히, 2025년 의대 신입생과 2024학번 의대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도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의 결단을 환영하지만,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선 핵심 관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안나 후보(기호 5번)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계엄령에 따른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사태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기에 마냥 웃을 수 없다”라며 “눈앞에는 놓인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전공의 모집, 사직전공의들의 군대 문제, 교육 문제 등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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