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위한 국가적 책임 필요성 역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정부에 2024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중 미지급된 8조1,158억 원을 44일 안에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11월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고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했다.
2024년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1,658억 원이다.
하지만 11월 현재 교부액은 5회에 걸쳐 4조5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예산의 33% 수준이다.
이는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총액의 67%인 8조1,158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상황에서 전액 지급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2025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법정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 원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6,211억 원으로 편성돼 1조6,379억 원이 과소 편성됐다고 지적한 건보노조다.
특히 건보노조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국민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료를 의료대란 수습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에 1조2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 체감도는 낮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2024년 미지급된 8조1,158억 원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경우 국민을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