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요구…국회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4개월간 보건의료노동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내 의정갈등 해소와 전면적인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전향적인 대화에 나설 것과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6월 안에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단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6월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개월간 보건의료노동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다”면서 “6월 내 의정갈등 해소와 전면적인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전향 적인 대화에 나설 것과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7일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 지부장-전임간부 연석회의를 개최해, 6월까지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생명을 내팽개치는 의사단체와 진료파행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전면투쟁에 나서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투쟁 결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에 내몰리고 의료기관들은 존폐에 위기 처하는 등 병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4개월이 넘도록 진료거부에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환자와 국민들은 이제 절망과 불안을 넘어 분노와 항의에 나서고 있다”며 “환자들은 진료 거부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은 집단휴진에 참가한 의사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침 의사단체들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꾸렸다”면서 “의사단체들이 정말 올바른 의료를 추구한다면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진료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구전략으로 의사단체들은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인정 △보건의료인력 추계와 양성‧배치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참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참가 △전공의 현장 복귀와 집단휴진 철회를 통한 진료 정상화 결단이라고 제시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중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대교육 정상화 지원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의정갈등 장기화의 핵심은 의대정원 백지화와 재논의 주장이나, 의대증원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통한 출구전략은 없다”면서 “ 대법원도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의대증원 백지화와 재논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 위해선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복무할 충분한 의사 인력 운영방안 해법을 근거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의대증원을 백지화하기 위한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은 ‘의사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국민의 지지와 공감도 받을 수 없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비판했다.
아울러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국회도 발벗고 나서라고 촉구한 보건의료노조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며 “정당과 국회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6월 내에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국회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초당적 기구를 즉시 구성해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의정 당사자들과 대화해 국민이 공감하는 해법 제시로 의정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