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계 특권 지키려는 집착 불과…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검토
6월 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먼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6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중증, 응급환자들의 생명이 내팽개쳐지고, 제때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의사들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환자의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즉, 의사 집단의 집단휴진은 누가 봐도 억지이자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화된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의료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사들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갈아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면서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책임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 당하고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진료정상화!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올바른 의료개혁! 투쟁의 시작을 전면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의사 집단휴진이 마치 전공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의료계 특권을 지키려는 집착에 불과하다면서 불법행동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전체는 6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며 정부가 진료거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 의정 대치 국면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시점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상대가 공공의료의 최상위 정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국립대 교수라는 점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협회도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며 서울대의 움직임에 가세했지만 혼란의 불씨를 키워 개혁을 좌초시키고 의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 모두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와 목적이 큰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행동의 선봉에 선 것이,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3차 병원 기능재정립과 전달체계 개편이 서울대에서 그간 누려왔던 각종 재정적‧정책적 지원과 혜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그들이 정말 제자와 후배를 지키고 싶은 것인지, 의료개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도 이제 완화 조치를 수용하고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선배 교수들이 한술 더 떠 불법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취소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형국”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유효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의사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