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정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 촉구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서 공공‧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증원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했던 회의체를 가동해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3월 27일 오후 청주 현장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병원을 지키던 의사분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의료인들의 파업 때문에 환자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부와 여당의 무능으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집권여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섰음에도 ‘선거용 쇼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을 2,000명으로 못 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강행하는 무리수 때문에, 이제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공공의료 부족, 지역의료 부족, 필수의료 공백과 같은 문제들은 의사 정원수를 늘리는 문제만큼 똑같이 중요한데 의사 정원수를 늘렸더니 전부 돈이 되는 영역의 수도권에만 배치될 경우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확충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2,000명을 증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 남짓인데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하냐’, ‘모든 이공계 자원들이 전부 의대로 빠져 나갈 경우 대한민국 이공계는 어떡하냐’라는 문제들까지 있다”면서 “결국 2,000명이라고 못 박고 거기에 집착한 결과로 심지어 여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 공공‧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증원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회의체(협의체)를 가동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몇 달 전부터 돌았던 지라시를 언급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10년간 연간 400명씩 증원하면 충분하다.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현재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400명 증원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 5배나 되는 2,000명 증원하게 된 이유는 일부러 의료계의 반발을 자극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마치 6.29 선언처럼 뭔가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점점 지라시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다”며 “이런 현안, 주요 정책 과제는 장관, 차관, 국장, 총리,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의대 증원 논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데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이냐는 의문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진지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뚜렷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국민 건강과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