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아집으로 뭉친 정권 파멸 앞당기는 신호탄될 것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확정을 강행한 가운데 의료계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월 20일 의대정원 증원 배정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분노했다.
수많은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은 종국에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남긴 의협 대의원회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기어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했다”며 “의료 미래 주역인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해 교수 등 대다수 의사의 반대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신속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개혁을 주어로 정하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혐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뿐이라고 일갈한 의협 대의원회다.
의협 대의원회는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을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혼동해 의료와 의사를 희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권력을 남용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만에 젖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어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종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