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정책 밀어붙이면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 발생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3월 20일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치 발표와 관련해 총선을 위한 얄팍한 속셈이 드러난 최악의 결정이라는 비판을 남겼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방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촌극이라는 것.
이에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해 발생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최악의 상황은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거로 밝힌 논문의 저자들도 부인하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부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자로 만들다가 불리해지니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료인들을 전부 다 병원 밖으로 내쫓고 있다며 의사회원과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에 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교육을 처참히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회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번 사태로 인한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정부이 잘못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