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 국민불편 최소화 및 응급의료체계 철저하게 관리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보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 유지·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 등의 운영 현황 및 진료제한 상황에 대해 각 시·도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개소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지자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건보공단,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운영 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상담센터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82개소, 4,402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게 건보공단의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