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은 바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선거 때부터의 약속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의료 남용을 방지해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소아의료에 공백이 없도록작년 2월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9월에 ‘후속대책’도 내놓았으며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작년 4월에 ‘응급의료기본계획’, 6월에는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지난해 4월에는 간호인력 확충과필수 분야 간호사 배치기준 설정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제시했고 지난 2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는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필수의료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대책을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계속해 왔다”며 “정부는 작년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 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스물여덟 차례나 논의했고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연간 2천 명씩 늘려서, 6년간 교육 과정을 마친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는 것.

윤 대통령은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했다.

2000년 초부터 지난 20여 년간, 미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만 6천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7천 명을 늘렸고 프랑스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850명에서 1만 명으로 6,150명을 늘렸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1,759명을 늘리는 등 세계 각국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면서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의사들의 평균 소득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 보건인력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 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며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의사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 재정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와 의료 분야 R&D 투자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만큼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해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한다”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고위험 산모와 중증 소아 환자들을 챙기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