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가치 걸맞는 보상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 개편 작업 추진”
전문인력 수술준비, 대기시간도 보상하고 사후 보상 지불 방식 도입키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이달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부본부장은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 또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박 부본부장은 밝혔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단순히 진료 시간과 자원 소모량 등을 바탕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행위량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같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24시간 대기가 요구되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거론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과 소아 분야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각 55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으며 응급부문과 고위험 분만 등 기존 수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향후에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아암·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한 추가 보상을 검토 중이며, 이 역시 3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질환 응급수술 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 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4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 연말부터 전년도인 2023년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올해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말에 보상할 예정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 자원과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 심뇌혈관진료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5,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 진료에 대해서도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시작해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 및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권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 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 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을 마련해 1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1차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통합적인 건강 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 방식은 등록 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 유주헌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지원반장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