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15일(금)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발표에서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훈 교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충북대학교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현장이송팀장 등 6인의 전문가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현장과 환자가 느끼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공유하고,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온 서인석 이사는 “이전에 나왔던 좋은 정책들이 왜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그 이전에 발표된 정책 등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돼야 향후 의료정책에 대해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기전이 많이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방향 제시는 없었다”며 “실손보험이 2003년 도입될 당시 의료계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했지만 제도 개선 없이 시행되면서 모럴해저드에 대한 부분만 부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공백은 공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이전 보장성강화 등의 정책들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부분, 인력 공급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됐던 탓이 크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정책들은 공급에 대한 고려와 예측을 토대로 시행돼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토론에서 “보건의료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보니 수가나 규제, 인력양성, 의료이용 등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 왜곡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를 한 세트로 큰 틀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단적인 예가 의료전달체계며, 앞으로는 이를 합리적으로 꾸려가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또 “그간 주요 논의의 파트너가 공급자들이다보니 논의의 장에서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왜곡이 되는 문제가 계속됐다”며 “앞으로는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국민이 가져가야 하며 의료 공급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료 이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보상, 평가, 규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