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 의료개혁이라는 선의로 포장”
신현영 의원, 의대생 및 인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젊은 예비의사와 의료인들의 필수 의료에 대한 의지가 상실됐다는 설문조사가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현 의료대란을 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과 인턴 1,7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현영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 현장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필수 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젊은 의사가 정책 발표 전후로 1,357명에서 49명으로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려 76%의 젊은 예비의사와 의료인들이 필수 의료에 대한 의지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지역 의료 기피 현상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지역 의료를 선택하겠다’라는 응답자가 정책 발표 전후로 1,241명에서 132명으로 64% 급감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 오히려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뜻을 가지던 예비의사들을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오히려 훼손시킨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그 결과가 이번 설문조사 수치로 확인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 젊은 의사들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활동하겠다는 움직임이 보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정책 발표 전후로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응답자가 1,686명에서 400명으로 74%가 감소했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라는 응답자는 16명에서 967명으로 55%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젊은 세대들에게 위협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중에게 악마화되어 전문가적인 존엄을 부정당한 예비 의료인들이 앞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사회적 책무의 진정성을 과연 다시 갖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 방식이 대한민국의 의료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거라는 예고편을 이번 설문조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했다.
특히 이번 설문 응답자의 71%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 밝혔지만 오는 4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35%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32%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답변했다.
‘의료대란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부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33%, 젊은 의사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가 15%,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가 14%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이 있다”며 “현재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개혁이라는 선의로 포장됐지만 그 방식은 권위적, 강압적이기에 오히려 의료 현장을 훼손시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결국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이다. 이제는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모두 모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대타협을 선언하고 소통과 설득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소통의 자세로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설 때 여야, 우리의 정치가 타협점을 찾는 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환자들의 입원 취소, 수술 지연 등의 피해를 감당해야 되는 현 상황은 정부, 의료계, 그리고 정치의 공동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치와 정부에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타협과 양보, 그리고 합리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 정당에 유권자분들이 지지하고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며 “우리 정치권도 이 사안을 명심하고 해결점을 찾는 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