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1,882억원 투입해 보상 강화
정부는 3월 11일(월)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결정한 예비비 1,285억과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1차장은 또 3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으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했다.
조규홍 1차장은 전공의들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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