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디데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히 복귀해 달라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며 “오늘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법 집행에 들어갈 것이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건실하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중증과 응급의료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장점검과의 시차로 인해 오늘 복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임의 재계약이 다소 저조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PA 시범사업과 관련해 업무지침 관련 현장에의 보완 요청에 따라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는 유지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으며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