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분야 4대 정책 패키지 발표를 강하게 비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이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의료계와 논의 없이 추진돼 실패한 ‘문재인케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1월 2일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하고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도리어 저해할 수 있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격차,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즉,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적정가치를 부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 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입법·시행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