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위해 다시 한번 연합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국민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

14보의연은 2월 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14보의연의 정책 제안 슬로건은 ‘합리적인 의료 거버넌스 구축, 통합의료 돌봄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비 실효적 대안 마련’으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은 총 7개다.

우선, 합리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수일지라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효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결정 방식은 전문가들의 영역과 비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14보의연은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인 환경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위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특히 혈액관리 실무에 임상병리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에 응급구조사를 추가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 및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 제도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한 14보의연이다.

세 번째,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의 개념으로까지 의료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실 내로 한정 짓지 말고 지역사회 곳곳으로 그 역할과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14보의연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각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14보의연은 “의료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기사 교육 평가원을 설립하는 한편 의료기사 등의 영역별 자격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도모해야 한다”며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통합의료 돌봄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잘 이뤄지도록 현행 보건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높아지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의료 돌봄 시스템의 마련이다.

14보의연은 “통합된 재택의료서비스로의 적극적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 의원부설 방문 간호·재활센터 등의 운영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고령인구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이다.

구간별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 ‘현행 65세 이상 인구의 임플란트 보장 확대’ 등이 그 예다.

14보의연은 “올바른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개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지대하다”며 “각 후보자의 공약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체크한 후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해 전문가단체 연합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4보의연은 총선 정책집을 제작해 각 정당 및 국회 관계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