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개 시민사회단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2월 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동행동 측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21대 국회에서 5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논의만 시작되면 전 정부의 의정합의를 핑계 대거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후 논의돼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와 함께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료격차와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며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인기과‧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묘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최근 관련 TF를 통해 의료기득권이 원하는 의료수가 대폭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은 즉각 추진하지만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의대 신설은 의대증원 규모 확정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동행동은 21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82개 단체는 의료기득권 카르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등진 정치세력에게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김도읍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