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과 함께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31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수요자그룹‧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