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끝장토론 실시한 후에 과학적·객관적 조사부터 실시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 등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만큼은 직접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지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의협이다.
의협은 1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의협과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이를 위해 의협은 우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재차 제안했으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이를 수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해야 하며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한 의협이다.
끝으로 의협은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 마련부터 충분히 준비하라고 직언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적정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