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 연구 결과 발표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 판단기준 등 검토 및 제안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입증책임,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금 책정 시점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보훈공단, 폐유니폼 응급 파우치 지역 아동에게 후원
- 폐유니폼 업사이클링해 300세트 전달…자원 재순환 및 ESG경영 실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1월 29일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수연)와 연계해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응급처치 파우치 300세트를 후원했다.
보훈공단은 ‘임직원의 마음을 모아 폐유니폼 업사이클링으로 자원 재순환 실천’이라는 의미가 담긴 ‘심폐소생 캠페인’을 통해 의료·복지 현장에서 발생한 폐유니폼을 재활용했으며 파우치에는 응급약품 12종이 담겼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총 1,564벌의 폐유니폼을 수거해 탄소 배출량이 24.6t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제작 과정에서 장애인 작업장 협업을 통해 8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유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임직원의 굳은 의지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국에 3,400여 병상 보훈병원 6곳(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과 1,600여 정원 보훈요양원 8곳(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보훈원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제2교육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
- 이상희 총무이사, 신축현장 찾아 안전관리 활동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당부
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는 1월 26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천시 청풍면 소재의 인재개발원 제2교육동 현장에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상희 총무이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재개발원 제2교육동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공사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개인 보호구 지급 여부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집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희 총무이사는 “제2교육동 현장 슬로건처럼 혼을 담은 철저한 현장 관리로 무재해 및 무사고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 확대 운영
- 관리형 시범지역 10개에서 109개로 대폭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확대, 총 109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1월 30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각종 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건보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