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일시 휴업
- 3월 31일까지 상담·등록 업무 일시 중단…인력 부재 탓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보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월 1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시 중단은 상담 인력 부재가 원인으로,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 1일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휴업 기간 중 내방 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 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과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독려
- 복지부,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 실시
정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월 23일부터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7,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1월 23일(화)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2월 14일(수)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월 24일(수)과 1월 31일(수)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
- 임상현장 요구에 맞춘 임상연구 지원 위한 실질적인 사례 분석 제공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1월 22일(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와 평가 결과를 담은 네 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방법론을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진료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974건의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제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그간 보의연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및 선진입 의료기술 신청 건들에 대해 2020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
올해 네 번째로 발간되는 ‘사례분석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2년간 평가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Outcomes)를 기술의 사용 목적별로 분류해 구성했으며, 총 93가지 기술의 사례를 수록했다.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허가단계부터 임상연구 결과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임상연구에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설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이번 사례분석 보고서는 평가된 기술의 의료결과지표를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국내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다.
보고서는 그간 평가된 의료기술을 중재 및 진단검사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중재기술의 목적은 병변치료, 기능향상, 증상개선, 수술 정확도 향상 등으로,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 모니터링, 예후검사, 예측 및 치료방침 결정 등으로 분류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에 따른 평가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임상적 유용성, 지표의 중요도, 추적관찰 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례도 수록하고 있다. 평가된 기술에 대한 설명, 임상 근거와 심의 기준 및 결과는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
또 미래 성장동력인 3D 프린팅,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등이 활발하게 개발됨에 따라 첨단 제품을 활용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혁신·첨단 기술의 평가지표 설정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최지은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임상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의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보의연은 의료기술 전문평가 기관이면서도 기술평가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많은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기술평가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례분석 보고서는 그러한 노하우를 종합하여 더 많은 기업들에게 구름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신의료기술평가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레퍼런스를 넘어서 보건산업 전반의 범위를 넓히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좌훈정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연임 확정
- 서은주 이사장 및 홍춘식 의장도 연임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아울러 서은주 이사장과 홍춘식 의장도 한 번 더 협의회를 위해 일하게 됐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1월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 좌훈정 회장, 서은주 이사장,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정진창 감사 선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좌훈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아직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 또한 의료계가 당면한 중대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좌 회장은 이어 “나날이 악화하고 있는 의료환경 때문에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전공을 포기한 후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일반과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에 좌 회장은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자료제출 등 실사 상담 서비스와 법률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일반의원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상위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 의대 졸업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상수련의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겠다고 천명한 좌 회장이다.
특히 임상수련의제도는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을 저비용으로 갈아 넣는 ‘인턴 2년제’로 변질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
좌 회장은 “올해는 협의회 창립 24년을 맞이하는 만큼 전통과 위상에 걸맞은 단체를 만들이 귀해 혼신의 오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좌훈정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 대개협 보험이사, 의협 보험이사·공보이사·대변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개협 기획부회장,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 등에서 활동 중이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