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증가 속도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 지적
건강정보 고속도로, 즉 의료 마이데이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예방 측면에서 한 차원 높은 헬스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잘 정착해 예방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의료비 증가 속도도 늦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이호영 분당서울대병원 디지털헬스케어사업부 교수(핵의학과)는 11월 28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제14회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3’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사업)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이 교수는 기존의 OCS(처방전달시스템)나 EMR(전자의무기록)과는 달리 PHR(personal healthcare record)는 단순한 지시 수준에서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가 관리되는 형태로 확장됐지만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병원과 환자 간 1대1 관계에 그쳤다는 것.
이호영 교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확산된다면 개인의 건강기록을 활용한 건강수준 향상, 글로벌 의료데이터 표준 보급 및 상호운용성 기반 확대, 의료분야 데이터 시장 확대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이후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동일한 표준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장벽을 없애기 위한 시도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을 정비하고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발족,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건강정보고속도로는 의료기관 정보를 개인이 정보결정권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경우 이미 시행됐지만 병원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으며 제대로 활용하려면 플랫폼이 잘 구축돼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플리케이션 마이데이터 앱(나의 건강기록)의 경우도 수요가 많이 몰리면 속도가 저하되는 등 아직 미비하지만 향후 고도화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의 데이터에 민간의 PHR 정보까지 포함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호영 교수는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영인 양산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조교수(의료정보실장)는 “내원 환자 가운데 본인의 진료 이력을 잘 몰라 헛걸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인 임상조교수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은 환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한 곳에 모여서 잘 관리되길 바라기 때문이며, 그 결과 큰 병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환자가 붐비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아직은 확산이 미흡하지만 건강정보고속도로가 잘 닦이고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명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이 아직은 미약하고 갈 길이 멀지만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활용 기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숙 강원대병원 공공부원장은 현장에서 질의를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를 과연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좋아할 것인가 의구심이 있다”며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손보험을 이용한 의도적인 중복 검사나 처방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공공부원장은 “건강정보고속도로가 확산되려면 재미도 있고 본인의 건강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며 “명칭에 걸맞는 발전방향이 필요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교수는 “표준화와 기존 사업이 박자가 안 맞는 측면이 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표준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한다”며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효과 대비 비용이 커지는 사회적 환경을 초래하지만 표준화가 잘 된다면 적용성과 확장성이 훨씬 높은 사회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정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사무관도 현장 발언을 통해 “이같은 주제의 세션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활용과 확산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사례 구축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장인 유경하 의료원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냐”며 “관리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환자가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환자가 주인인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신지명 과장은 “소유권보다 환자에게는 민감정보가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고, 또 자기주도적인 활용 권리가 있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재산권이 모두 다 보장된다”며 “정보주체 활용기관은 활용할 때 적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만들어졌다. 지금은 비용 보상을 거론하기엔 낮은 수준의 정보이지만 보다 활성화된다면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붙어 하드카피보다는 낮겠지만 인건비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 과장은 다만 “비용 청구 주체가 정부차원이냐 민간차원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