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병원 있을지 의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가 정부의 감염병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들에 포상은커녕 ‘전공의 감축’이라는 결과물이 돌아오자 답답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를 또 다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일선 병원들과 의료진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의지와 의향을 꺾어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신경정신의학회는 11월 24일 ‘감염병 대유행 시기 정부 정책에 협조한 병원의 전공의 감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11월 16일 2024년도 전공의 1년차 정원 발표가 있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수도권 2개 병원이 각 1명씩 감원 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정원 배정기준으로 삼은 진료실적 2배수에 미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나 두 병원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경정신의학회의 지적이다.
실제로 사립병원인 A병원의 병상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으로 차출돼 2021년 9월 4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19 중증환자병상으로 대체됐다.
이 기간 A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적의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
B병원의 경우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적을 채울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고 전한 신경정신의학회다.
아울러 B병원은 2020년 2월 20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바람에 이 또한 진료실적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병원은 정책적 배려로 탄력 정원 1명을 적용받아 내년에는 실질적인 감원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탄력 정원의 특성상 내후년에는 다시 감원 대상 병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들이 전공의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향후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병원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병원들이 그에 대한 보상은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상적 시기의 잣대로 전공의 인원 감축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후에 발생할 재난 상황에서 그 어떤 병원과 의료인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어 “정부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정원 배정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학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