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처럼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병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하는 동시에 교육 및 인력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신종감염병대응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병상, 인력, 시설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엄중식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질병관리청 용역으로 진행한 ‘감염병 위기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운용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의료대응체계에 대해 제언했다.

엄 교수는 팬데믹 이전 평상시 준비로는 먼저 신종감염병에 대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상급종합/국립대학,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마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는 것.

현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병상은 격리병상 100개 중 중환자 병상이 30개로 지정이 된 상태이나 기본적으로 전 병상이 중환자 병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가 필요하며 중환자 급증 상황에서 전 병상을 중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장비와 자원 비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중환자실 인력을 평상시에는 최소 50병상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록 여유있게 인력을 구성해 훈련하고 50명 이상의 중환자를 수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인력풀(pool)을 활용하거나 중환자 병상에 동원되지 않은 종합병원급 의료진을 차출해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국가 전체의 감염병 병상의 활용과 배정, 인력의 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리병상 36개 중 중환자 병상을 6개로 지정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전 병상이 중환자 병상으로 활용 가능하게 설계하고 현재 제시된 중환자실 비율도 최소 12병상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환자실 인력은 평상시에 최소 18병상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게 인력을 구성해 훈련시키고 18명 이상의 중환자를 수용해야 할 경우 사전 준비된 인력풀을 활용하거나 중환자 병상에 동원되지 않은 종합병원급 의료진을 차출해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의 감염병 병상의 활용과 배정, 인력의 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엄 교수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정 중환자병상으로 지정해야 하고 평상시 중환자 최대 수용보다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운영과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되 유행상황에서는 국가에서 병상을 활용하고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을 기본적으로 1인실로 구성하도록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종합병원은 국가지정 중환자 병상을 신청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일부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동시에 평상시 인력과 자원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고 평상시 인력과 자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중증진료가 가능한 구조로 재편해 평상시에는 일반음압 격리병상으로 운영하고 언제든지 중증병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자원을 확보하며 일반치료병상은 국가지정격리병상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되 그 전제는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상과 1인병상을 장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이라고 못 박았다.

엄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병상과 인력 계획에 대해서도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른 병상과 인력 동원 준비가 돼야한다”며 “감염병별 전파 방식과 예방백신, 치료제, 전파 차단을 위한 중개 등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환자 수는 상이한 만큼 초기에 감염병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병상과 인력 동원이 중요한 것과 충분하고 일관된 인력 보상 지침 및 병상 동원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대응병상을 중심으로 ‘신종 감염병 의료 대응 체계 강화’를 발표한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권역 감염병병원의 법적 기능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관리 및 조정 기능에 권역 내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권역 내 의료기고나 협력 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시행, 평시 운영과 관련된 예산 지원 내용 등이 권역감염병병원의 법적 기능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그는 “권역감염병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대응 인력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의료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써 관련된 권한과 책무 부여되고 예산지원, 권역감염병병원과 권역 내 민간-공공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동원 예비 인력을 구성해 평시 교육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방지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모(母)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에 치중돼 있어 공공의료가 많이 뒤처져 있다”며 “서로 다른 두 기관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더 수준 높은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감염병병원은 모병원의 역량이 중요한데 지금 NMC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모병원의 역량이 커지려면 충분한 병상 규모,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고 의과대학, 의료진 처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리더십 등이 필수인데 NMC는 5가지 조건 중 한가지도 충복하는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 교수는 “NMC를 없애던가 획기적으로 지원해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저는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탄력적인 병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병상을 빨리 늘려야 하는데 중환자실은 적어도 장기간에 걸쳐 1인실 형태로 구축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패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거점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중환자실 수가체계도 똑같아야 만이 특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거점병원과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해선 정책기능, 특수환자,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이 돼야 한다면서 배후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신종감염병대응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대응국장은 “신종감염병대응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오늘 주신 내용은 거기에 반영을 하겠다”며 “중환자병상 확충 의견 동의한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중환자병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병상은 중환자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서 “현재 지정된 5개 권역감염병병원에 추가로 2곳을 더 지정할 예정이다”며 “전체 병상을 위기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 지정 입원병상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고도화하고 병상당 1천만원을 상향하는 운영비 역시 현시화 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병상만 확보한다고 운영이 되나, 인력을 1만5000명 동원했지만 제대로 안됐다”며 “향후 인력 교육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종감염병에 대응해 앞으로 만들 병상이 평상시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숙제라고 밝힌 박 정책관은 “현재는 통합격리병상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수가를 주고 있는데 단계별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등급이 주어질 것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병상, 인력, 시설, 유지비용에 들어갈 부분이 수가에 어떻게 포함할지 고민 중이다”고 강조했다.

권역감염병병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의 배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추가적인 준비 내용이 많다면서 지역 완결형이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