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가동하고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
대한간호협회가 야당과 공조해 간호악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묵직한 경고를 날렸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전국 의사 모두가 총궐기하겠다는 것.
그간 의협을 비롯한 12개 단체들은 간호악법을 현 보건의료체계의 해체를 촉발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절대 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간호악법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한민국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는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력 확대와 지지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간호악법의 제정을 야합해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중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즉,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아울러 국회도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의협 대의원회다.
이는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간호법 처리를 위해 혈안이 돼 달려드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의협 대의원회가 던진 질문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토론회의 취지와 방식에도 의문을 표했다.
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주관자로 앞세우고 간호법 제정 찬성 일변도인 토론자를 선정해 토론 결론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할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국가가 구축한 보건의료체계마저도 희생시키려는 간호 세력은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계와 야당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허물기 위한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간호법 제정에 나선다면 산하조직 전체와 회원을 총동원하고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최종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기형적이고 독선적인 간호악법 제정을 분쇄하고 국민건강권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투쟁에 의협과 12개 보건의료단체 전 회원은 총궐기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호악법 제정을 막아내자”고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