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에 병원에 요구될 진료 시스템 및 인프라 투자를 고려한 환산지수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5월 13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한 병원계를 위로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및 새로운 감염병 창궐 시 병원에 요구될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인 것.

우선, 송재찬 단장은 기존 SGR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건보공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송재찬 단장은 “건보공단이 데이터에 기반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많은 자료를 생산·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꾸준히 지적한 SGR모형의 단점을 일부 보완해 현실성 있는 수가협상 구조를 만들어줘 고맙다”고 입을 뗐다.

송 단장은 “공급자와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대화하면 훨씬 더 좋은 수가협상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송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병원계에 요구될 여러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이 병원계를 중심으로 요구될 것이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다른 감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병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료 시스템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요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정책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환산지수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병원계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협상이 과거 자료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지만,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미래가 있다면 환산지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송 단장의 요청에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일부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단장은 “필수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단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단지, 공급자와 가입자의 시각과 관점이 많이 달라 올해 수가협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상일 단장의 우려다.

이 단장은 “공급자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 단기흑자와 누적적립금에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들의 주택금융부채 문제 등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런 측면 때문에 가입자들이 환산지수 인상률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2년 이상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 물가 불안 및 세계정세 불안, 금융위기 등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렵다”며 “이 때문인지 가입자들이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협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이 단장이다.

그는 “병협의 수가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며 “올해는 원만한 협상으로 좋은 결과를 함께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차 협상 종료 이후 송재찬 단장은 다른 공급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추가 보상 및 고용, 수당, 시설투자 등에 사용됐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수입으로 잡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송재찬 단장은 “다른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을 진료비 증가와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충분히 설득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