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위원장, “손실보상에 따른 구체적인 요양기관 수입 데이터 원하더라”
SGR 모형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 등도 예년과 달리 큰 변수 중 하나로 작용
코로나19 손실보상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입자단체 측에서 예년과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요양기관 수입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것인데, 여기에는 손실보상금을 비롯해 신속항원검사비와 백신접종비 등도 모두 포함된다.
윤석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5월 10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종료 직후 이같이 밝혔다.
윤석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1차 재정소위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유형별로 얼마나 분배됐고, 그것이 어떻게 요양기관의 수입으로 잡혔는지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다.
즉, 의료기관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회의를 주관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자세한 자료를 가입자단체가 요구했다”며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어떤 빈칸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면 자료취합이 조금 편할 것 같다고 중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고로 손실보상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양기관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비, 백신예방접종비 등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지원과 국고지원 분을 철저히 나눠 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아울러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유형별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까지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수가협상에 일부 개선된 SGR 모형을 적용한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진료비 누적기간은 평균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결괏값이 달라질 것인데, 어떤 값을 가입자단체 쪽에서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예년과 다른 누적기간 적용은 변화 폭이 커지는 데 변수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SGR 모형의 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하루빨리 다른 형태의 대안을 찾아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GR모형의 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 연구자, 보험자, 정부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대표적인 문제점이 병원과 의원의 수가역전 현상인데, 이는 누가 봐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협상을 계속하면 수가역전 현상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현재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를 중심으로 수가결정 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올해 수가협상의 근거가 되는 2021년 요양기관 진료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진료량이 2020년보다 많이 회복된 상황이라고 전한 윤 위원장이다.
그는 “2021년 진료량이 회복됐다는 의미는 요양기관의 수입보충이 재작년(2020년)보다 좀 더 발생했다고 추정·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소상공인 등 국민 대다수는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계속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1차 재정소위에는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강창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위원, 한성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월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이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