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력 담보 못 하는 합의문 비판…“의료진 처우 개선부터”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사단체와의 협의 없이 노정 합의문에 의사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인력 문제와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은 의사단체와 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은 파업 모면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우려스럽다며 9월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불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없이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한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해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책 강구가 아닌 서둘러 합의를 해 파업을 모면하려 한 것을 지적했다.
의협은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19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포함된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해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인데, 당사자인 의협과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업 철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언제까지 눈앞의 사태 해결에만 급급해 실행력도 담보하지 못한 내용으로 합의문을 남발할 것인가”라며 “정작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던 게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즉, 오직 의료노조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을 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와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파업철회 합의에 있어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의정합의문부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