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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식변화 맞춘 병원경영 패러다임 필요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에 정책 초점 맞춰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병원’ 겨울호에 의견 밝혀
2018년 12월 18일 (화) 10:22:02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그만큼 중요시되다 보니 의료기관의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에 그대로 따르던 옛날과는 달리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소비자 선택범위도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달 초 발간된 대한병원협회 협회지 2018년 겨울호 ‘병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계의 변화를 당부해 주목된다. 이에 ‘병원’ 겨울호에 게재된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 위원장은 의료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앞서 소비자들의 변화에 맞춘 경영 패러다임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선택권은 다양해지고 기존 치료 위주의 진료방식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A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도 병원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명수 위원장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병원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사실 병원 화재참사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상황이지만, 한꺼번에 규제를 집중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몰아치지 말고 의료기관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 따른 문제와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했던 사례를 들며 “화재로부터 환자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병원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정부가 설치 의무만 강요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렵고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시 장기간 진료기능 축소에 따른 수입감소도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지나친 양적 팽창을 우려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할 경우 건보재정 예측의 어려움과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양적 팽창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저인건비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병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게 사실이다”며 “의료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등에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의사 3명의 법정구속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의료사고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의사협회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이 꽤 많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굳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위원장은 “규명하기 어려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존중하는 의료문화를 만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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