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의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10개 권역에 병상비율로 상급종합병원 43곳을 안배하다 보니 다른 권역보다 평가점수가 높은 병원이 탈락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응모한 병원은 모두 51곳. 이중 8곳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거나 다른 권역보다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결과에 수긍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서로 엇갈린 소리를 하고 있다.
10개 권역에서 수도권처럼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한 권역에서는 다른 권역보다 평가점수가 높으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는가 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에 따른 상대적인 불리함을 호소하며 의료진 수급 불균형을 감안한 평가기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3년전과 비교할 때 변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근소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때문에 다른 권역에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보다 점수가 높은 병원이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최근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균형발전비서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공문을 제출하고 ‘열악한 지역의료인력 수급현실을 감안해 현실성있는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이 속한 경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권역보다 상급종합병원이 많이 집중돼 있어 다른권역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을 갖추고도 경쟁에서 항상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권역조정까지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 7대 도시중 하나인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다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에 이런 건의까지 했을지 짐작이 간다.
사실 이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개수를 43개로 묶고 이를 권역별로 나눈 데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일정기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으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수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서로 엇비슷한 수준의 병원을 놓고 점수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