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당 유은혜 의원은 2월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서울대병원과 공동 주최로 ‘국립대학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부,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2015년 병상수 기준으로 9.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김상희 의원은 “메르스 초기 진압의 실패 원인은 보건당국의 소극적 대처와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신뢰가 무너져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진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전국적인 감염 확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연되지 않기 위해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확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여 서울 중심의 의료 집중현상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 역시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병원으로서의 기능만 크고 그 이외의 기능들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립대병원이 경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상업화가 가속되어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더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윤영호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는 권용진 前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박기수 경상대 의대 교수 △김양중 한겨레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